비행청소년

I.청소년의 정의와 비행의 개념

1.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 및 그의 사회적 지위 는 여러 측면에서 정의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 하고자 한다. 첫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 규정이 다양하지만 일차적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18세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20세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소년법(제12조) 및 민법(제4조)의 경우 20세 미만으로, 형법(제9조)은 14세 미만을 아동으로, 그리고 근로기준법(제50조)은 13세 미만을 연소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16세-18세까지를 청소년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로 보는 경향이 있다. 둘째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기란 아동기가 끝나는 약 12세부터 23-24세까지로 이 시기는 성호르몬의 분비로 인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입장에서 심한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심리적, 신체적 변화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발달은 점차 성인과 비슷해 가지만 심리적 발달은 경험의 부족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여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은 스스로를 책임지기 어려운 연령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쉘스키에 의하면 “청소년은 인간의 행동 단계로서 아동의 역할을 갖게 되지 않으나, 성인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의 미숙으로 사회 기관들은 청소년 시기에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2.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개념

대부분의 청소년은 동일한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와 규정에 잘 적응하지만 일부 청소년은 잘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비행이라는 말은 본래 법률적 용어지만 심리학에서는 주로 청소년에게만 쓰는 용어이고 성인인 경우 범죄라고 한다. 심리학 사전에 의하면 20세기, 특히 2차대전이후 청소년 범죄는 성인범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고, 청소년에 의하여 저질러진 대부분의 비행은 절도와 횡령이라고 한다. 일탈은 주로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로 비행과 비슷하거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행동 양식에 따라 다르게 쓰이기도 한다, 일탈은 규범을 전제로 정의되는데, 예를 들면 속임수, 야바위, 기만, 불평, 꾀병 부리기, 부도덕, 불성실, 배신, 부패 및 죄를 말한다.

청소년 비행이란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옳지 못한 행동들이다. (예 : 폭언, 미성년자의 흡연, 마약중독, 폭행, 강도, 살인 등) 그러한 특정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혹은 숨은 비행으로 정당화 내지 은폐되기도 한다. 또한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연령에 따라 비행으로 취급받거나 또는 당연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아이러니도 있다. 비행이란 광의로는 범죄로도 포함될 수 있고, 협의로는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옳지 못한 행동중 비교적 가벼운 잘못된 행동을 의미한다.

*비행 청소년의 특성

a.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b.인내심이 부족하다.

c.자주성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

d.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e.배타적이며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f.불안정한 가정 생활을 한다.

g.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다.

h.사회적인 규범을 무시한다.

i.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다.

j.과도한 집착 성을 가지고 있다.

k.망상을 가지고 있다.

l.반항적이며 흥분을 잘한다.

m.낙천적이며 곧 잘 열광한다.

n.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o.사고와 행동의 불일치가 일어난다.

 

II. 청소년의 비행의 이론적 배경

소년 비행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즉, 행위자의 특성이라는 측면과 행위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다. 전자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심인성 요인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관점, 즉, 생물학적, 유전적 특징 및 퍼스낼리티구조로 가치관이나 의견, 목표, 욕구, 관심, 흥미, 및 충동을 말한다. 이 심리학적 이론은 비행을 저지른 인간은 정신 분석적 견지에서 보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공격적 또는 파괴적이거나 반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기인의 퍼스낼래티구조의 차이로 인간 내면화된 통제력의 강도에 의하여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하는 퍼스낼리티구조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후자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중요시하는 사회학적 시각 즉, 가정 환경, 부모, 형제들이나 교우 관계, 그리고 그가 처해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등으로 인하여 비행을 범하는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같은 조건의 환경이 주어지면 동일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 즉, 비행은 유전적, 심인성 인간이 아닌 정상인도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비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어떤 종류의 사회인가” 하는 사회구조의 특성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비행 원인에 대한 접근 방법의 차이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비행의 원인은 어느 한가지 이론만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두 이론은 비행 원인의 단면을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요인이 혼합 또는 복합하여 비행이 저질러지거나. 가속화한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같다. 이 두 이론의 구분 필요성은 비행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접근 방법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즉, 전자는 개별 사회사업의 방법에 의하여 주로 치료 대상이 될 수 있고, 후자는 사회 정책, 특히 청소년보호,선도대책등 정책적 접근 방법으로 비행소년을 예방하는 정책 수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III. 청소년 비행의 원인

청소년 비행의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실제로 비행을 저지르고도 들키거나 검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행 현황은 크게 기록 비행과 숨은 비행으로 분류되는데 기록 비행 혹은 공식적 비행은 경찰서나 관계 기관에 입건된 비행 통계를 말하고, 숨은 비행을 저지르고도 입건되지 않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숨은 비행은 기록 비행의 10배 내지 15배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기록 비행을 강력범, 폭력범으로 분류하고 여기에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어나는 지위 비행과 성비행 및 약물 사용을 첨가하여 비행 유형별로 그 요인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최근 청소년 비행의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는 성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강간, 폭행, 약물 사용 등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은 단지 어린 청소년층에서만 나타나는 귀가 시간 위반, 무단결석, 상습적인 만행, 미성년자 음주, 무단 가출 등이 있다. 또한 1960년이래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도 성인 범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빠르다. 기록 비행에서 남녀의 비율을 보면 3.9:1로 여성이 낮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 실정과 비교하면 특이한 현상이다. 일본의 청소년 비행의 동향을 보면, 초극 10년간 형법범 소년이 증가하고 있다(교사 폭행, 부모 구타).

비행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7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형법 범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신나, 본드, 약물 남용 등의 비행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2배가량 증가되었고, 교내 폭행, 자살이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또한 폭주 족이 779개 그룹에 4만명이나 된다. 이와 같은 미국이나 일본의 청소년 비행의 추세는 문화적인 관계가 있는 이유로 한극의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청소년 비행의 추세를 참고로 주변 환경과 심리적인 요인 및 비행 유형별로 비행 원인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1)가족 및 가정 환경과 비행

한 개인의 가정 환경은 성격 형성, 가치관 정립, 자아 개념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연구들은 가족의 구성원, 특히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비행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소년 비행과 결손가정과의 상관관계 고찰에서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가정은 한 개인의 중요한 생활 장소인 동시에 어떻게 가족 구성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그 개이의 중오한생활장소인 동시에 어떻게 가족 구성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그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비행소년들 중에 양친과 동거하지 않는 비행소년이 많다는 사실은 부모의 자녀 교육이 청소년의 비행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 외에도 가정 환경의 심리적 측면에서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연구자는 청소년의 70.5%가 비행 원인을 부모의 무관심과 가정교육의 불충분으로 보고 있으며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도 64.5%가 가정불화를 들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정 환경의 구조적 측면과 아울러 가정 환경의 질적인 측면인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학교, 학업 및 교우 관계와 비행

최근에 가정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입시 문제이다. 입시 위주의 학업 방식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지나친 경쟁 의식과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진정한 인간 교육의 기회가 없는 실정이다. 부모의 무조건적이며 높은 학업 성취 욕구는 때때로 자녀로 하여금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도록 하며 나아가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바람직하지 못한 친구를 사귀어 비행 청소년이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업 성취도 수준에 따라 교사나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기준과, 입시 위주의 교육 방식은 열등한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탈선 내지 비행에 이르는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취지에 위반되며, 아울러 인간다운 교육보다 학업 성취 우선의 교육이 가져오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다운 도덕성, 윤리관을 바탕으로한 인간 교육을 토대로 학업 성취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자아 개념과 비행

자아 개념은 생득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생득적 요인으로는 성과 유전자를 들 수 있고, 환경 경적 요인은 가족 구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정도, 양육 방식, 성장 배경 등으로 자아 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 개념은 자신이 어떤 목적, 어떤 대상, 또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성장 배경과 자아 개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한 경우에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지니고 있고, 양육 방식에 있어서 보상 방식이 적절할수록 자아 개념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비행 청소년의 성격적 특징은 대부분 본질적으로 손상 받은 자아 개념을 반영한다. 처소 년이 처한 구조적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면 비행이 줄어든다는 연구와 부모가 없거나 이혼한 것보다는 불화나 갈등이 더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에서 볼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와 같은 비행에 가정적 측면으로서 자아 개념의 강조는 아주 중요하며, 아울러 부정적인 자아 개념과 비행간에 높은 상관이 있음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은 비행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4)약물 남용과 비행

약물 남용의 역사는 고대 종교의식에서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에서부터 비롯되었고, 1960년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파워 혁명과 월남전이 약물 남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극은 주한 미군의 영향이 컸으며, 특히 연예인이나 불량 청소년 사이에 환각제가 남용되고 있다.

약물 남용은 그 자체가 비행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개인의 성격적 측면이다. 둘째로, 청소년 지위를 들 수 있다. 셋째, 따뜻한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의사 소통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넷째, 교우 관계의 직.간접적인 압력이 약물 남용으로 진행되기 쉽다.

이러한 약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기본적인 약물 교육을 학교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둘째, 약물 남용의 잠재적 위험들에 관하여 사실적이고 비감 정적이고, 비명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로 하여금 약물을 사용하도록 자극하는 측면들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와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넷째, 약물에 관한 현재의 법률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연구, 검토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엄격히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5)음주 및 흡연과 비행

우리는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보다 더 비율이 높다.

그리고 흡연 또한 미국보다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였다.

(6)지능과 비행

지능과 비행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SQ가 비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으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미숙련 노동자보다 IQ점수에 있어서 약 20점 정도 높다고 밝혔다. 또한 비행율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평균 IQ점수가 비교적 낮았다.

(7)학습 장애와 청소년 비행

학습장애가 비행을 야기하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인과적 연쇄라는 측면에서 보면 학습장애가 궁극적으로는 비행을 초래하는 일련의 효과들을 가져온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8)반사회적 행동과 비행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분제가 되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말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반사회적인 비행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의 비행이나 범죄 행동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평균 이사이거나 높은 편이며, 외형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 의학적 진단을 실시하여 , 기질적 및 구조적 원인을 치료 및 개선하고 아울러 정서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는 따뜻하고 포근한 인간관계를 통한 의사 소통의 발전이 필요하다.

(9)성격과 비행

성격은 원래 생득적인 유전 요인과 성장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다. 대체로 성격 특성이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그 이론을 어떤 개인에게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지나친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 강박적인 과남성상 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확률적으로 비행이나 범죄에 이르기 쉽다.

(10)공격행동

공격 행동과 관련이많은 연구들은 주로 아동이 처한 직접적인 환경 요인을 강조하였고, TV의 폭력물 시청량, 폭력 장면에의 노출량 등이 공격 행동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11)성비행

성비행은 가벼운 언어적인 것에서부터 강력범 죄인 강간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과 유형이 다양하다. 원인으로는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심리학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잘못된 행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것은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IV.비행 청소년의 교정과 처리 과정

소년 범죄자의 처리는 크게 형사사건과 보호 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이것은 성인 범죄자의 처리 과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청소년이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인격적 미완성의 상태이며 성인 범죄자보다는 개선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성인 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형벌적 처리보다는 교육복지적 측면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 범죄자와는 달리 소년 범죄자는 검찰 단계에서 소년의 행위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 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또한, 기소된 범죄소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건을 소년 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촉법소년이나 우범 소년이 발견되면 경찰서장은 이를 직접 소년원에 송치해야 하고, 보호., 적법, 또는 우범 소년을 송치 또는 통고 받은 소년 법원은, 소년 법원의 조사 관에게 조사를 명하거나 소년감별소에 위탁하여 감별을 구한다. 이렇게 조사를 명하거나 소년감별소에 위탁하여 감별을 구한다. 이렇게 조사하고 심리한 다음에 검찰 송치, 형사 법원 이송, 심리불개시, 불처분 등의 결정을 하거나, 1호부터 7호까지의 소년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

1. 경찰 단계에서의 선도교화화

소년 범죄를 일반 범죄와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은 소년 범죄자의 선도를 중시하는데 기인한다. 경찰은 소년법 상의 비행소년은 물론이고 아동 복재 법사의 요보호아동과 미성년자 보호법 상의 불량 행위 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선도 보호의 차원에서 훈방하거나 통보한다. 한편, 지속적인 보호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회와의 결연 활동을 통해서 비행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년 경찰은 그 조직과 인원 및 활동에 있어서 소년 비행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걸맞은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소년 범죄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소년 비행은 사후 치리보다는 예방이 우선해야 함에도 소년 경찰의 인적 자원이 질적. 양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의 부족을 어느 정도 메꾸어 줄 수 있는 민간 참여 또한 특히 전문성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그래서, 소년 경찰은 비행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보강되고 더욱 전문화되어야 하며 청소년 선도 위원회 등의 민간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 인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끝으로 소년 경찰의 업무 방식의 건수 위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선도와 예방 업무에 전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검찰 단계에서의 선도 보호

이 제도는 학문적으로 정착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검찰 실무에서 생성된 용어로서, ‘소년 선도 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서 범죄 내용에 관계없이 재범 가능성이 희박한 소년을 대상으로 범죄 사실 외에 보호자와 교사 등의 의견을 듣고 소년의 평소 성격을 참작하여 선정하며, 선도 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도 위원에 의한 선도자 보호 활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소년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원생에 대한 방문 선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낙인으로 인한 사회 복귀의 장애를 예반하며, 사회의 참여와 사회네 처우를 통한 재사회화를 용이하게 하며, 소년 사법의 경비를 절감하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도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유지형 선도 위원이 위촉되어 선도 위원의 자질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유지형 인사의 위촉 위원의 실질적인 지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로서 자진 인수는 거의 없고 검사의 권고 인수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듯이 비자발적 행정지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사전 조사에 따른 유예 소년과 선도 위원의 바람직한 연결이 어려우며, 까다로운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접촉 부족 및 까다로운 방문선도조건등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검찰 단계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선도 교화 제도를 활성화하게 위해서는 소년 사건에 대한 보호 사건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과거 보호 관찰이 실시되기 이전에 보호 관찰의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소년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리와 적법절차의 적용이라는 견지에서 보호 관찰의 필요성 여부는 법원에 맡기고, 선도가 필요한 기소유예 소년에 대해서는 갱생 보호기관에 맡겨서 임의적인 관찰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재판 단계에서의 처우

1)소년 형벌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재재수단인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소년 형벌은 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소년의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특별 조치를 소년법상 규정하고 있다.

2)소년 보호처분

*의의

이 제도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그리고 우범 소년의 보호 사건을 소년부 판사가 심리하여 소년의 교화 개선과 보호를 위하여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거나 성행을 교정할 것이 요구되어 소년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하고 피영향성이 크며 피고착성이 강하다는 등의 청소년의 특성과 그들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충동과 우발 성이 강하고 범인성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소년 심판은 소년이 범한 비행 그 자체보다는 소년의 비행을 유발한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고려한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년원 송치와 보호 관찰 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시설에의 위탁이나 환경의 조정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복지적 성격보다는 형사 정책적 성격이 강한 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재비행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굳이 처분할 필요가 없고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분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요뵤보호성이란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방치한다면 비행 성이 심화되고 반대로 보호처분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큰 경우를 요보호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절차

현행 소년법은 경찰, 검사, 법원 또는 보호자나 학교나 보호시설의 장애에 의한 통고나 송치로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부 찬사가 소년의 성격, 환경, 비행 경위, 재비행여부 등에 제한 법원 소년 조사 건의 조사결과와 감별소의 감별소의 감별 의견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년 경찰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보호자나 시설의 장에 의한 통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종류

*보호자 등 감호위탁(1호 처분)

*보호 관찰(2, 3호처분)-사회내처우

*소년 보호시설 감호위탁(4호처분)

*병원 및 요양소 위탁(5호처분)

*소년원 송치(6, 7호처분)

4) 소년 보호처분의 활성화 방안

우선, 제도적으로 청소년 비행사 건의 보호사건화율을 높이고, 검사의 선의가 아닌 법원 선의주의를 도입하며, 요보호여성과 처우를 의한 심리적인 조사 제도를 강화하며, 기존의 보호처분을 더욱 다양화하여 개별 처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수용의 폐해를 고려하여 가급적 소년원 송치율을 낮추되 보호관찰의 운영을 개선하여 보호관찰러분을 확대하고,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원보다는 위탁 시설의 자원 육성과 활용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약물의 오.남용자나 정신 질환 자의 증가에 비추어 병원등 요양 처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4.교정 단계에서의 교정 교화

1)시설내 처우

*소년교도소-성인과 소년의 분리 원칙에 따라 자유형이 확정된 범죄소년을 수용하여 처우하는 국가기관이다. 일반 교도소의 그것과 비슷하나 이들 일반적인 교정처우외에 소년 수형자에게는 특별히 학과 교육과 직업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소년원-소년원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송치된 소넌을 수용하여 교정죠육을 행하는 국가 시설로서, 국가가 보호자가 되어 “심신 발달에 알맞은 환경을 조정하고 안정과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길러 민주귝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회내처우

*보호관찰-보호 관찰은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과 교화 개선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네 처우로서 보호관찰부 선고 유예나 집행유예인 probation 과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일컫는 Parole을 통칭한다. 즉, 선행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중단하여 부분적으로나마 비행 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생활을 호용 하여 보호관찰관과 보호 위원의 지도 감독과 보도운호를 받아서 교화 개선, 갱생케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 재통합시킴으롰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보호 관찰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16세미만의 소년 범과 단기보호관찰대상자에게는 550시간마다, 그리고 장기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는 200시간 미만의 사회 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 봉사 명령은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일정 시간 무보수로 봉사 작업이나 노동의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시설에 수용하지 않으면서고 자신의 비행을 보상하고 건강한 근로 정신과 시민 정신을 함양케 하여는 제도이다. 수강 명령은 가벼운 비행을 한 소년에 대하여 교통 규범, 약물의 오남용 등을 강습하거나 교도소 견학, 전과자 체험담 강의 등을 받도록 하여 비행성을 교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갱생보호- 출소한 소년 범죄나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거나 소년원 법에 의하여 가퇴원 또는 퇴원된 비행소년에 대하여 강제가 아닌 임의적으로 여비의 지급, 숙식의 제공, 직업훈련과 취업의 알선등 물직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직업 보호와 정신적, 조정적 성격의 원조인 관찰 보호를 제공함으로서 자립 갱생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V.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제언 및 대책

1) 정책 및 제도적 측면-청소년의 선도,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책으로

첫째, 시대적 조류, 사회풍조 및 청소년 가치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에 맞고 최대한 실현 가능한 각종 법규와 법령의 개선, 보완 및 신규 제정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각종 법규나 제도가 청소년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차원에서 주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법규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둘째, 전술한 청소년 선도, 보호, 육성을 위한 법규와 법령을 구체적으로 실현화시킬 수 있는 각종 청소년 단체의 신설, 확정3과 그 기능을 최대화시켜야 한다.

셋째, 청소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회적 측면-청소년의 비행은 국가, 문화권, 사회 변동 및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이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바람직한 청소년의 모습은 바람직한 사회의 형태에서 형성되므로 사회 구성원들 중 특히 성인들이 올바른 모습들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3)교육적 측면-우리의 교육은 미국의 교육 방식을 모방 내지 답습해 나가는 것이 많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지나친 개인주의를 발전시키는 반면, 동료간의 사랑과 협동, 양보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이방식은 학업 성취도를 지나치게 높임에 따라 전인교육을 방해한다. 따라서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정서 함양, 도덕적 발달 윤리적 측면의 인간 교육을 철저하게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심리적 측면-청소년의 심리상태를 가리켜 어떤 심리학자는 “폭풍과 같은 노도”라고 표현하였고, 그 의미는 “떠다니는 부유물”같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아동도 아니며 성인도 아닌 입장에서 갖가지 사회 변동 및 사회 자극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의 욕구가 충동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무리한 요구보다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와 선도를 해야 한다.

VI.청소년 처리 과정과 처우에 관한 비판과 대안

비행 청소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발생 원인으로부터 처리 과정까지 다루었다. 그러한 나열에서 보듯이 비행 청소년들을 다루었던 과정들이 성인들이 처리되는 과정의 방법들의 축소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지않은채 실행하므로 청소년들을 완전 죄인처럼 다루므로 그들의 교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범죄를 더 배우고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년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시설 수용에 따른 약품의 감염, 범죄의 학습, 난인 등 수용 처우의 폐단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또한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그래서 소년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설 수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설수용시에는 강제가 아닌 자의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청소년 시절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에 준하여 현재의 청소년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과의 격의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성인은 청소년 가치관 정립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로 학생이나 직업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생활 지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네

째로, 청소년의 심리적, 신체적 리듬을 읽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항상 동일한 시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그들에게 사회를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의 이해와 함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게 한다.